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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2015. 12. 29.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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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나23670·광주고등법원·2024-07-25·2심
광주광역시가 도로 개설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매대금 증액을 청구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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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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