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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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구합1691·청주지방법원·2009-07-23·1심
민간사업자 선정처분의 행정처분 여부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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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나20508·대구고등법원·2018-08-24·2심
행정재산인 원예생산단지를 허가받아 백향과를 재배했으나, 두 번째 해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허가 취소 뒤에도 점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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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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