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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무원임용령(2017. 12. 29. 대통령령 제2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3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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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491·광주지방법원·2021-08-12·1심
미성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, 이후 디엔에이 채취를 거부하며 수사관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직장을 무단이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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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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