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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무원연금법 제5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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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가합5757·부산지방법원·2007-02-14·1심
운항승무원이 착륙 최저기상 조건을 숙지하지 않은 채 선회접근을 강행하고 복행 지시에도 응하지 않아 항공기가 산에 충돌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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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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