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

원고가 다른 회사로부터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넘겨받았다며 과거 4년치 산재보험료에 대해 양도인의 개별실적요율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신청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