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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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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12827·광주지방법원·2021-03-25·1심
부하 직원에게 폭언·사적 심부름과 부당한 업무를 시키고, 실제 근무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를 청구해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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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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