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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설산업기본법(2016. 2. 3.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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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단10420·대구지방법원·2018-01-19·1심
건설업체가 공제조합을 옮기는 과정에서 10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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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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