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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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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10459·서울고등법원·2011-10-13·2심
감리회사가 여천터널 공사에서 터널선형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음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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