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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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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9가합19073·수원지방법원·2000-07-07·1심
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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