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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개인정보 보호법(2023. 3. 14.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9조의4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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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86789·서울행정법원·2026-01-15·1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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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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