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개인정보 보호법(2023. 3. 14.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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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86789·서울행정법원·2026-01-15·1심
메신저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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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84236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06·1심
이용자 개인정보가 세 차례 유출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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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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