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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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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누7795·서울고등법원·2008-09-23·2심
원고가 토지를 개발하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부과한 1억 1천여만 원의 개발부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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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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