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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(1998. 9. 19.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조 제1항 제1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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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구2393·수원지방법원·1999-05-20·2심
원고가 건설기계 주기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산림훼손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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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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