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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(1989. 12. 30.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된 것)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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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7구5030·대구고등법원·1998-02-20·2심
OO회사와 같은 개발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,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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