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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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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65059·서울고등법원·2023-04-06·2심
충전소와 세차장 부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사용하면서도 일체로 운영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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