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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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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64672·서울행정법원·2023-03-06·1심
생후 4개월 영아가 필수예방접종(DTaP-IPV/Hib)을 맞은 직후 경련 등 이상반응을 보여 영아연축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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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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