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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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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3구669·대전고등법원·1994-04-08·2심
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% 미만임을 이유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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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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