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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

처벌의 특례

제3조(처벌의 특례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노43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0-04-29·2심
정차 후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자전거 탑승자를 충돌시켜 상해 입히고 도주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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