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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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누30674·서울고등법원·2017-09-28·2심
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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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8212·서울행정법원·2009-09-11·1심
은행이 2001~2004년 지분법평가이익과 대출채권매각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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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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