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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법 제11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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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4나41814·서울고등법원·1995-05-17·2심
원고들이 피고 법인의 총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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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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