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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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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나67097·서울고등법원·2012-05-18·2심
국회의원이 교원 노동조합 가입자 실명 정보를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아 인터넷에 공개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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