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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7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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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69886·수원지방법원·2018-09-06·1심
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해, 실제 수업하지 않은 시간의 강사비를 받아 챙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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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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