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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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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13구합2459·대구지방법원·2014-03-21·1심
교사가 학교장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후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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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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