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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법 제3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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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가단4012·춘천지방법원·2002-03-08·1심
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 임용을 위해 675시간의 보수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교육비를 지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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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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