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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법 제2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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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가합11117·부산지방법원·2006-05-18·1심
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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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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