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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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누49695·서울고등법원·2016-09-29·2심
사립학교에서 해직된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, 어떤 법적 근거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교육부장관과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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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73279·서울행정법원·2016-05-19·1심
사학민주화 활동으로 해직된 교사가 특별사면 후 교육감에 의해 특별채용되었으나, 교육부장관이 이를 위법하다며 임용을 취소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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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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