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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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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나24763·대구고등법원·2018-06-22·2심
부교수의 재임용기간을 2년으로 안내받은 뒤 신청서를 제출했고, 학교법인은 2년 기간으로 재임용 발령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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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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