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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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구합26309·서울행정법원·2014-06-19·1심
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신고하지 않고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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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63489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13·1심
대학 교원 노조와 임금협상 중재재정 문구 해석을 두고 다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해석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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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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