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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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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4227·서울행정법원·2026-02-11·1심
대학 총장이 교육전담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했고,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취소하자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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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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