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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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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누40080·서울고등법원·2016-11-24·2심
출판사들이 발행한 검·인정 교과서 가격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가격을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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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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