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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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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누13038·광주고등법원·2023-06-15·2심
피고가 경찰서 신축·이전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익형량 하자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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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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