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관세법 제98조 제1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6노157·대구고등법원·1967-01-24·2심
피고인 윤춘석이 일본 대마도에서 우산과 화장품 등 약 256,284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고 관세를 내지 않음.
징역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