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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제4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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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71315·서울고등법원·2015-09-08·2심
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반송 후 관세 환급 및 가산세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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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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