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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제23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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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누24499·부산고등법원·2016-05-20·2심
선박 보일러용 안전밸브를 수입해 선박에 적재한 뒤 외국에서 교체한 행위가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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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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