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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제1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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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959·대구고등법원·2006-11-24·2심
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용 자본재를 수입하면서 관세면제신청 없이 통관하고, 사후에 세액경정청구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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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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