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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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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구합5911·서울행정법원·2005-09-01·1심
인도네시아 법인들이 정보용지·백상지를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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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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