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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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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1구91·대구고등법원·1983-11-01·2심
외국법인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파견된 종업원과 가족용 식료품을 수입하여 관세 면제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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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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