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사업법시행령 부칙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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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80구16·대구고등법원·1980-07-08·2심
원고가 관광숙박업 등록을 마친 후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관할 관청으로부터 등록실효 통보를 받자,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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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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