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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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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합48066·서울행정법원·2007-06-12·1심
퇴직 검사인 원고가 한솔제지 사외이사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했으나, 피고가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취업 불가 결정과 취업 해제 요청을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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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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