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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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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2865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27·1심
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'세무사' 경력을 게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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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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