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
시설물설치 등의 금지
제90조(시설물설치 등의 금지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노438·대전고등법원·2003-11-07·2심
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 및 금품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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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고합576·서울지방법원·2003-09-04·1심
노무현 후보 지지 모임 회원들이 거리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누어 주고 후원금을 모금하며 이름과 연락처를 받음.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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