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6고합44·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·1996-09-20·1심
선거 홍보물에 상대 후보가 성수대교 붕괴 사고 책임자라고 주장하며 비방하는 내용을 배포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