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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설립법 제5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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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누20594·서울고등법원·2015-08-20·2심
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벽돌공장 부지에 레미콘 공장 신설을 위해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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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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