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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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누35322·서울고등법원·2013-08-30·2심
토지 소유자들이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적다며 증액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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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구합87580·서울행정법원·2021-10-08·1심
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땅을 수용하도록 재결을 신청하고 보상액을 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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