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

원고가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측량과 조사를 위해 출입허가를 받았다가 피고가 주민투표 결과를 이유로 출입허가를 취소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