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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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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나20010·부산고등법원·2009-05-27·2심
원고들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공익사업 편입으로 농업손실보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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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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