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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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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구합23820·서울행정법원·2005-06-03·1심
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어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로 보상금 차액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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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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