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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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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31016·서울고등법원·2011-09-20·2심
목적 외 사업 수행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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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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