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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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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누16·부산고등법원·2007-05-04·2심
경찰관이 교통단속 중 신호위반 운전자로부터 현금 1만원을 받고 그냥 보내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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