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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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단78968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28·1심
공무원이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잠든 운전자를 깨우던 중, 차량이 갑자기 출발해 운전석 앞부분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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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단54624·서울행정법원·2026-01-16·1심
고속단정에서 14년 넘게 승선 근무하며 맨홀탱크 정비작업 중 목 통증이 발생했고, 조타실 계단에서 넘어져 팔꿈치와 손목을 부딪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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